새출발기금 신청 지원확대 내용 알아보기

새출발기금은 여러 가지 국내외 요건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법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특별한 재정 지원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코로나19 피해 요건이 지원의 핵심이었으나, 이를 폐지하고 다양한 부실 차주와 취약 계층에게도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채무자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회복을 촉진하는 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재정 지원 제도로 특히 부실 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에게 중점적으로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실차주란?

• 정의: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업자들은 이미 대출 상환에 지연이 발생하여 장기적인 채무 부담과 함께 신용 위험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 지원 내용:
  • 상환기간 조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환기간을 조정해 줍니다.
  • 금리 조정: 더 낮은 금리로 대출 상환을 도와줍니다.
  • 원금 조정: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원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란?

• 정의: 가까운 시일 내에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있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업자들은 현재까지는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지만, 미래에 장기적인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조기에 채무조정이나 금융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있는 사업자들을 지칭합니다
  
  
  
• 지원 내용:
  • 금리 조정: 부실 우려 차주에게도 금리 조정을 통해 상환 부담을 완화합니다.
  • 상환기간 조정: 상환기간을 조정하여 부담을 줄여줍니다.
  • 추심 중단: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을 중단하여 추가적인 부담을 덜어줍니다.

 

새출발기금의 주요 지원 대상 업종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과 업종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아래의 업종에 해당되시면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소매업
   • 의류 소매: 의류, 액세서리, 신발 등의 판매점.
   • 식품 소매: 슈퍼마켓, 농수산물 판매점, 빵집 등.
   • 생활용품 소매: 가구, 전자제품,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가게.
     
     
     
2. 요식업
   • 음식점: 한식, 중식, 양식, 일식 등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 카페: 커피, 차, 디저트 등을 판매하는 카페나 티룸.
   • 제과점: 빵, 케이크, 디저트 등의 제과를 제공하는 가게.
     
     
     
3. 서비스업
   • 미용실: 머리 자르기, 염색, 펌 등의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게.
   • 헬스장: 헬스클럽, 피트니스센터, 요가 스튜디오 등.
   • 교습소: 학습지, 튜터링, 예체능 교육 등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원.
     
     
     
4. 제조업
   • 소규모 제조업체: 가공식품, 수공예품, 소규모 제조업체 등.
   • 텍스타일: 의류, 직물, 가구 등의 텍스타일 제조업체.
     
     
     
5. 건설업
   • 건설업체: 주택 건설, 상업용 건물 건설, 리모델링 등을 수행하는 업체.
   • 건축물 해체: 구조물 해체, 철거 작업 등을 수행하는 업체.
     
     
     
6. 기타
   • 창작물 판매: 공예품, 예술품, 디자인 제품 등을 판매하는 작은 가게나 온라인 스토어.
   • 예술가, 작가: 미술작품, 문학작품, 공연예술 등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개인 창작자.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직접 방문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두가지 방법 중에서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온라인 신청

 

• 방법: 새출발기금의 공식 홈페이지(www.newstartfund.or.kr)에 접속합니다.
• 절차:
  1.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신청하기' 또는 '온라인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2. 필요한 개인정보와 업종, 대출금액 등을 입력합니다.
     
     
  3.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확인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 방법: 전국 76개 지역에 위치한 상담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절차:
  1. 가까운 상담창구의 위치와 운영 시간을 확인합니다.
     
     
  2. 필요한 서류와 개인정보를 준비합니다.
     
     
  3. 상담창구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기간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후에는 신청일로부터 익월 15일까지 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새출발기금의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기관을 통해 신청 취소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제한이 있습니다. 신청을 취소한 후에는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 동안 재신청이 불가하게 됩니다. 이는 지원 자격을 고의로 잘못 활용하거나 반복해서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고, 진정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지원을 더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실 때에는 신중하게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신청을 피하고, 정당한 이유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출발기금의 변경된 주요 내용

새출발기금은 기존보다 다양하게 지원의 폭을 확대해  채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채무조정

새출발기금에서 제공하는 채무조정의 세부 지원 내용은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상환기간 조정

• 일반 대출: 거치기간 최대 3년, 최장 20년 분할상환
• 신용대출: 거치기간 최대 1년, 최장 10년 분할상환
  
  
  
  

 2. 부실차주 지원

• 원금 조정: 보유재산을 기준으로 원금을 0%부터 최대 80%까지 조정 가능
• 취약계층 지원: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3. 부실우려차주 지원

• 금리 조정: 더 낮은 금리로 상환을 지원
•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 중단: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을 중단하고 강제집행도 중지
  
  
  
  

4. 부실담보채무 지원

• 금리 조정: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금리를 조정
  
  
  
  

5. 채무조정 절차

• 부실우려차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
• 부실차주: 채무조정 플랫폼(새 출발기금. 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
  
  
  
  

6. 담보대출 채무조정

•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담보대출을 채무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의 절차와 지원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2. 지원 대상 확대

• 기존의 코로나19 피해 요건을 폐지하고, 부실 차주와 취약 계층을 포함한 더 넓은 범위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부실 차주는 3개월 이상의 대출 상환금 연체자와 장기 연체 위험이 있는 차주를 포함합니다.
  
  
  
  
  
  

3. 지원 대상 및 대출 내역

• 지원 대상은 '20. 4월부터 '23.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 대출 종류로는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이 있으며,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4. 상환 조건 및 세부 지원 내용

• 상환기간은 최대 3년의 거치기간 및 최장 20년의 분할 상환을 지원합니다.
  
  
  
• 부실 차주는 보유 재산을 반영한 원금 조정이 가능하며, 취약 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 부실 우려 차주는 금리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새출발기금 지원이 안 되는 경우

 

1.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게임기, 카지노 장비 등 사행성 게임을 위한 기구를 제조하는 사업
  
  
• 전문직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금융업: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2.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개인이 주택 구입, 자동차 구입 등 개인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 받은 대출
  
  
• 할인어음: 기업이나 개인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발행되는 할인 어음
  
  
• 무역금융: 해외 무역 거래를 위한 금융 서비스로 발행되는 보증서, 스탠바이펀드 등
  
  
• 보험약관대출: 보험 약관을 담보로 받은 대출
  
  
• (계약, 입찰, 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계약이나 입찰, 하자 보증 등을 위해 발행된 채권
  
  

이러한 대상은 새출발기금의 핵심 목표와 다소 거리가 있거나, 다른 지원 방식이나 조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및 제외 기준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정확한 정보 확인을 권장합니다.

 

 

 

 

 

 

주의사항 및 안내사항

 

 

1. 무분별한 전화 또는 문자

 

 

새출발기금이나 다른 금융 기관을 사칭한 전화나 문자가 오면, 그 내용을 의심하시고 직접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확인해 보세요.

 

 

 

2. 개인정보 요구

 

 

어떠한 상황에서도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를 무분별하게 요구하는 전화나 메시지는 높은 확률로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대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마세요.

 

 

 

 

3. 긴급한 상황 조장

 

 

긴급하게 문제가 발생했다며 빠른 대응을 요구하거나, 긴장감을 조장하는 메시지는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이런 상황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 관련 문의나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의 공식 대표 콜센터인 1660-1378로 직접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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