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을 신청한 후에는 신청일로부터 익월 15일까지 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새출발기금의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기관을 통해 신청 취소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제한이 있습니다. 신청을 취소한 후에는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 동안 재신청이 불가하게 됩니다. 이는 지원 자격을 고의로 잘못 활용하거나 반복해서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고, 진정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지원을 더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실 때에는 신중하게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신청을 피하고, 정당한 이유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출발기금의 변경된 주요 내용
새출발기금은 기존보다 다양하게 지원의 폭을 확대해 채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채무조정
새출발기금에서 제공하는 채무조정의 세부 지원 내용은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상환기간 조정
일반 대출: 거치기간 최대 3년, 최장 20년 분할상환
신용대출: 거치기간 최대 1년, 최장 10년 분할상환
2. 부실차주 지원
원금 조정: 보유재산을 기준으로 원금을 0%부터 최대 80%까지 조정 가능
취약계층 지원: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3. 부실우려차주 지원
금리 조정: 더 낮은 금리로 상환을 지원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 중단: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을 중단하고 강제집행도 중지
4. 부실담보채무 지원
금리 조정: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금리를 조정
5. 채무조정 절차
부실우려차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
부실차주: 채무조정 플랫폼(새 출발기금. 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
6. 담보대출 채무조정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담보대출을 채무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의 절차와 지원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2. 지원 대상 확대
기존의 코로나19 피해 요건을 폐지하고, 부실 차주와 취약 계층을 포함한 더 넓은 범위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실 차주는 3개월 이상의 대출 상환금 연체자와 장기 연체 위험이 있는 차주를 포함합니다.
3. 지원 대상 및 대출 내역
지원 대상은 '20. 4월부터 '23.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대출 종류로는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이 있으며,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4. 상환 조건 및 세부 지원 내용
상환기간은 최대 3년의 거치기간 및 최장 20년의 분할 상환을 지원합니다.
부실 차주는 보유 재산을 반영한 원금 조정이 가능하며, 취약 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부실 우려 차주는 금리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새출발기금 지원이 안 되는 경우
1.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게임기, 카지노 장비 등 사행성 게임을 위한 기구를 제조하는 사업
전문직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금융업: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2.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개인이 주택 구입, 자동차 구입 등 개인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 받은 대출
할인어음: 기업이나 개인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발행되는 할인 어음
무역금융: 해외 무역 거래를 위한 금융 서비스로 발행되는 보증서, 스탠바이펀드 등
보험약관대출: 보험 약관을 담보로 받은 대출
(계약, 입찰, 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계약이나 입찰, 하자 보증 등을 위해 발행된 채권
이러한 대상은 새출발기금의 핵심 목표와 다소 거리가 있거나, 다른 지원 방식이나 조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및 제외 기준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정확한 정보 확인을 권장합니다.
주의사항 및 안내사항
1. 무분별한 전화 또는 문자
새출발기금이나 다른 금융 기관을 사칭한 전화나 문자가 오면, 그 내용을 의심하시고 직접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확인해 보세요.
2. 개인정보 요구
어떠한 상황에서도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를 무분별하게 요구하는 전화나 메시지는 높은 확률로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대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마세요.
3. 긴급한 상황 조장
긴급하게 문제가 발생했다며 빠른 대응을 요구하거나, 긴장감을 조장하는 메시지는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이런 상황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 관련 문의나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의 공식 대표 콜센터인 1660-1378로 직접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