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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이 2024년부터 큰 폭으로 확대됩니다.
기존의 지원사업은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냉난방기, 냉방기 교체 지원만 가능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까지 지원받아서 교체할 수 있게 예산을 720억 원 편성했습니다.
고물가와 빡빡해진 경기 상황으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에너지효율 1등급 전기기기로 교체하여 에너지비용도 아끼고, 더불어 환경도 지킬수 있는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의한 소상공인에게 오래된 냉난방기 및 난방기 교체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하는 전자제품의 품목이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까지 확대되었으며, 품목별 한도 내에서 제품 구매 비용의 40%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하여 교체하려는 제품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 설치된 제품으로 명판 사진 증빙으로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지원이 됩니다. 명판으로 확인이 안 되면 제조사나 판매점에서 2015년 12월 31일 이전 제품임을 확인받으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가능한 제품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품을 받은 품목이어야 하며, 기존 기기와 신규설치 기기는 모두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에 설치되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에너지효율 1등급 지원 모델 품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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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냉방기,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기기 가격기준이며, 설치비와 부가세는 제외됩니다. 설치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제품 가격의 4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금 : 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
2. 지원기준 : 제품가격의 40%, 사업장당 160만원
3. 필수 증빙서류
| 구분 | 증빙 서류 |
| 지원신청 시 |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화인서(소상공인) : 유효기간 만료 전인게 확인 되어야 함 명판. 전경 사진 : 기존기기의 철거 전 모델명, 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사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 제품 교체 후 | 지원금 신청서 구매계약서 또는 구매 영수증 계좌거래약정서 통장사본 |
1. 사업절차
지원인이 한전에 지원 신청
서류검토 및 한전에서 직접 방문 후 현장 확인
신청인이 기기 구매하여 기기교체 설치
지원인이 한전에 지원금 직접 신청
한전이 서류 확인 및 현장확인 등을 거쳐 신청인의 계좌로 직접 지급
2.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신규 신청 고객만 가능합니다.
사진(제품 사진) 파일은 jpg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한전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접속 후 아래의 순서대로 신청 진행을 합니다.
3. 직접 방문 신청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한전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 직원을 통해 지원 접수합니다. 상담 후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받은 후에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으로 구입. 설치하면 됩니다.
제품 교체 후에 지원금 신청서와 구매 증빙 자료 및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한전으로 직접 접수하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3. 이메일, 우편, 팩스로 신청
위에 언급한 서류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접수합니다. 기재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서류 작성 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은 아래에 해당하시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신청 기간 이전에 기기를 구매하여 설치한 고객
2. 지원 신청 전에 기기를 구매하여설치한 고객
3.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에 참여 중인 고객
4. 한전 외의 타기관 지원사업 참여 고객 중 타기관의 지원금과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의 합계가 설치 제품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5. 소상공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파트나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단, 영업 행위를 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지원이 가능)
1. 최초 접수시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2. 제품 교체 후 제출 서류
지원금 신청서
계좌거래약정서
통장사본
구매계약서 또는 구매 영수증
1. 온라인 신청
신규로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에 신청 고객만 가능하며, 사진 파일은 jpg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한전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 에너지효율화> 에너지효율향상 사업> 에너지효율향상 사업신청> 소상공인냉난방기> 사업신청으로 접수
2. 직접 한전 방문 신청
지원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자가 한전 지사에 방문 후 접수합니다. 상담직원을 통해 지원 여부를 확인받은 후 지원 가능한 제품으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3. 이메일, 우편, 팩스로 신청
필수 서류를 준비하여 이메일, 우편, 팩스 중에서 편한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1. 기존에 설치된 기기의 제조일자 (2015년 12월 31일) 확인을 서류 또는 현장 확인해야 하므로 반드시 철거 전에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시 고객 정보 사항, 기존 설치 기기 제품 정보, 기존 기기의 명판과 전경 사진을 꼭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진 첨부는 jpg 파일입니다.
3. 설치한 신규 기기가 1등급 제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확인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4. 부정 신청하시거나 신청 정보가 올바르지 않으면, 지원금의 지급 중단은 물론 부정이익으로 간주되어 최대 5배를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5. 기존 기기의 교체 시에만 지원이 되고, 신규 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6. 지원이 되지 않는 모델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니 지원 가능한 모델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효율 1등급 지원 모델 품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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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정청구로 확인되면 부정이익 제재부가금이 청구됩니다.
정부는 추가적으로 수열. 공기열 히트 펌프와 LED 조명 공사가 필요한 시설의 신규 설치나 교체 설치 시 70%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자금의 여력이 충분치 않아 재투자가 어렵기 마련인데 이런 개선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지원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에너지 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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