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뜻이 뭔가요? (대표적 사례)

필리버스터 뜻은 의회에서 의제를 지속적으로 토론하거나 논의를 끊어서 특정 법안이나 제안의 통과를 지연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길었던 필리버스터와 필리버스터의 장. 단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필리버스터 뜻

 

필리버스터는 제안된 법안에 대한 투표를 지연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미국 상원과 같은 입법 기관에서 사용되는 의회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입법 기관의 구성원이 토론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낭비하고 법안에 대한 투표를 방지할 의도로 종종 관련 없는 주제에 대해 장기간 연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용어는 "해적"을 의미하는 네덜란드어에서 유래되었으며, 현대적인 사용법에서는 입법 조치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토론을 연장하는 정치적 전술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필리버스터 사례

 

1.스트롬 트먼의 필리버스터

 

스톰 트루먼의 필리버스터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필리버스터 중 하나입니다.

 

 

1957년, 미국 상원 의원으로서, 그는 인권 법안에 반대하기 위해 엄청난 필리버스터를 벌였습니다.

 

 

스트롬 트루먼은 흑인들에 대한 투표권 보장을 목표로 한 이 법안에 반대하며, 24시간 18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단일 의원이 진행한 필리버스터 중에 가장 긴 시간이며, 역사적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트루먼의 필리버스터는 미국 의회의 논의를 중단시키고 주목받게 되었으며, 이후의 인권 운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 랜드 폴의 드론 정책 반대

 

미국 상원 의원인 랜드 폴은 오바마 행정부의 드론 사용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여 필리버스터를 벌였습니다.

 

 

폴은 이 정책이 미국 내 외국 테러 용의자에 대한 임의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헌법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 정책이 미국 내 시민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랜드 폴의 필리버스터는 미국 상원에서 12시간 52분 동안 이어졌으며, 폴은 이 기간 동안 토론을 이어가며 정책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필리버스터는 미국의 드론 사용 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를 촉발하고, 행정부의 행동에 대한 의회의 감시 기능을 강조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랜드 폴의 필리버스터는 미국 의회의 중요한 순간 중 하나로 기억되며, 드론 사용과 국가 안보 정책에 대한 논쟁을 촉발했습니다.

 

 

 

 

 

 

 

3.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대한민국 국회에서 진행된 대표적인 필리버스터 사례 중 하나로, 공공 안전과 개인의 자유 사이에 논란이 일어나는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2016년, 국회에서는 테러 방지를 위한 법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테러 공격을 예방하고 국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지만, 그 내용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고, 이에 반대하여 필리버스터를 벌였습니다.

 

이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열흘간 이어졌으며, 의원들은 법안의 내용을 토론하고 이에 대한 비판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필리버스터는 국회의 안보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공개적인 토론을 유도하며, 국민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필리버스터는 국가 안전과 개인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필리버스터의 특징

필리버스터는 입법 기관의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제안된 법안에 대한 투표를 지연하거나 방해하기 위해 긴 연설을 하는 시간 낭비 절차입니다.

 

 

이러한 연설은 종종 제안된 법안과 관련이 없는 주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의 주요 목표는 토론에 사용 가능한 시간을 낭비하여 법안에 대한 투표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연설을 통해 토론을 연장함으로써, 필리버스터를 사용하는 입법자들은 입법 세션에서 시간을 다 쓰도록 하려고 합니다.

 

 

미국 상원과 같은 일부 입법 기관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는 클로처(cloture) 절차가 있습니다. 이는 추가 토론을 제한하고 법안 투표로 진행하기 위해 3분의 2 과반수(보통 미국 상원의 경우 100명 중 60명)의 투표가 필요합니다.

 

 

필리버스터는 역사적으로 수세기 전부터 여러 나라의 입법 체계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특히 19세기와 20세기에는 미국 상원을 중심으로 그 현대적인 사용이 두드러졌습니다.

 

 

 

 

 

 

 

필리버스터의 장점

 

1. 소수 의견 보호

 

필리버스터는 소수 파벌이나 개별 의원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다수 파벌이 너무 빨리 통과시키려는 경우에 소수 의견을 보호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의견이 들어나고 다수의 힘이 소수를 압도하지 않도록 합니다.

 

 

 

 

 

 

2. 토론 유도

 

 필리버스터는 법안에 대한 토론과 검토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긴 연설과 토론을 통해 법안의 여러 측면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적 시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다수 권력 제한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권력을 제한하고, 다수당이 너무 힘을 부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다수당은 소수당과의 협상을 강제받아 보다 균형 잡힌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의 단점

 

1. 방해와 정지

 

필리버스터는 입법 절차를 방해하고, 법안의 통과를 지연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필요한 법안이나 정책이 즉시 시행되지 못하게 하고, 정부의 기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2. 비민주적

 

필리버스터는 소수의 의원이 다수의 투표를 방해하여 다수 의견을 반영하는 법안이나 정책의 통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수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소수의 의견이 우세해지는 비민주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남용과 정당성

 

필리버스터는 때로는 정당의 이익을 위해 남용될 수 있습니다.

 

의원들이 자신들의 정당적 이익을 위해 필리버스터를 사용하거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입법 과정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신뢰성을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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